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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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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