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자금의 차입)

정부기업예산법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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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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