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예산의 전용)

정부기업예산법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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