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정부법무공단법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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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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