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임원)

정부법무공단법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