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1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로 하여금 미리 유가증권을 그 취급점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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