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통령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정부조직법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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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6e7b26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60d2dd8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0b4ecd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e6bffd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c764c2d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4a66f10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7fcaab7
2025-10-01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6a491f2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860df2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5698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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