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통령

제15조 (국가안보실)

정부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