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무총리

제25조 (법제처)

정부조직법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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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6e7b26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60d2dd8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80b4ecd
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e6bf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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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7fca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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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860df2
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5698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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