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 제2조 (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3. 제3조 (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제4조 (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5. 제5조 (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526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854호,200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1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5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