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후원회

제18조 (불법후원금의 반환)

정치자금법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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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치자금법 (타법개정) @f941f76
2024-03-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4bb61
2024-02-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f418e
2024-01-0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85192c
2023-08-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caae3
2022-04-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a3bc314
2022-02-2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9413310
2021-01-05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7c38369
2020-03-11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095de
2017-06-3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9da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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