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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2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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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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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