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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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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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