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401조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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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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