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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443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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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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