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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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1383d -
2024-01-30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3e9b81 -
2023-08-1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909b -
2022-01-1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f367 -
2021-03-23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092136e -
2016-05-29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fed3b -
2014-01-07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af6c4c -
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0a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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