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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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1383d
2024-01-30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3e9b81
2023-08-1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909b
2022-01-1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f367
2021-03-23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092136e
2016-05-29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fed3b
2014-01-07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af6c4c
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0a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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