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장 간접국세

제110조의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941" alt="img60638941" >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