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115조의1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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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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