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8 (취득세등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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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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