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3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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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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