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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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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