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5조의2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