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8.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