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보증

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

종자산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