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제36조의7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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