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납세지)

종합부동산세법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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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2e65bd
2025-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4a17dab
2023-04-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8b18409
2023-03-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7364789
2022-12-31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c1f5041
2022-09-15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d8255e7
2021-09-14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34e52b3
2020-12-2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4fccf
2020-08-18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040767c
2020-06-09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타법개정) @bbee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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