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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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bc652f
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1e589fd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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