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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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bc652f
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1e589fd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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