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주거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bc652f
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1e589fd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