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