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6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주민등록법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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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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