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주민등록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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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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