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주민등록법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