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9조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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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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