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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