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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이전 버전 비교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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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