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전자등록

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준일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이었던 주권등은 그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