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벌칙)
주택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