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0조의2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주택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2. 영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3.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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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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