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0조의4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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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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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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