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주택법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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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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