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주택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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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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