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조의1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는 전자계약증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확정일자인을 입력한 후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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