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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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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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06c513
2023-07-1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68d73b8
2023-04-18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b1d174
2020-07-3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d5bd997
2020-06-0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81d02d9
2020-02-04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6ac3136
2018-10-1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a7e1ab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87d5d6b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c505b8
2015-01-0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a252d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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