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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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06c513
2023-07-1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68d73b8
2023-04-18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b1d174
2020-07-31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d5bd997
2020-06-0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81d02d9
2020-02-04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6ac3136
2018-10-1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a7e1ab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87d5d6b
2016-05-29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c505b8
2015-01-06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a252d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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