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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