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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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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