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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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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