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판로 확보)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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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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